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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은 7월 14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국회입법조사처, “사드배치 국회 비준 동의 필요” 사실과 다르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사드 배치문제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이 같은 보도는 국회입법조사처의 균형된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입법조사처는 ‘기관간 약정’으로 볼 경우와 ‘조약’으로 볼 경우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에 대한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접근방식을 제시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제2조 및 제4조와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제2조 및 제5조 등 두 조약을 이행하는 ‘기관 간 약정’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불필요하다고 단정지었다. 더욱이 중립성과 객관성을 업무원칙으로 삼고 있는 입법조사처는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다고 언급하며, 국회 비준동의 필요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갖고 있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해영 의원이 밝힌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은 사실과 다르게 왜곡·축소 보도되었다. 사드배치 국회 비준 불필요에 대해서는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 역시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주한미군의 무기체계 배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뤄져 왔으며, 국회 동의를 받을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도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은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히며, "법제처장도 7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별도의 국회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분명히 답변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 문제는 국가안보 및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그 무엇보다 시급한 국가존위의 문제다. 확인되지 않는 불필요한 괴담이나 문제제기는 국가안보를 지키는데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 여야 3당이 오늘 합의한 대로 오는 19일과 20일 긴급현안 질문을 위해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만큼 불필요한 논쟁으로 더 이상의 국론분열은 없어야 하겠다. 새누리당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점들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정쟁과 논쟁을 중단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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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교육감과 경상남도 간의 권한쟁의 사건헌법재판소는 2016년 6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경상남도 교육감이 경상남도를 상대로 학교급식에 관한 감사권한을 침해당하였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교육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일 뿐 독립한 권리주체로 볼 수 없으므로, 교육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청구인지 여부 (소극)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①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② 시ㆍ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③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시ㆍ군 또는 자치구간의 권한쟁의심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말하는 ‘상호간’이란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간’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을 명시적으로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규정하여(제18조 제1항),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라거나 지방자치단체와 독립한 권리주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간’의 권한쟁의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예시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헌법재판소는 96헌라2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조항을 예시적 조항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헌법 제117조 제2항에서 그 종류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은 헌법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시, 군, 구로 정하고 있고(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감안하여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헌법 자체에 의하여 그 종류나 범위를 확정할 수 없고 달리 헌법이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었던 것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를 예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 및 법적 근거가 없다(헌재 2010. 4. 29. 2009헌라11 참조). 따라서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내부적 분쟁과 관련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고 각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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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력 결집 강조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현재의 대내외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민, 기업, 정부 모두가 하나가 돼서 국력을 결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먼저 박 대통령은 지난 1주일 사이에 아이슬(ISIL) 등 극단주의 무장단체 소행으로 보이는 테러가 연이어 발생한 것과 관련, 세계 어느 지역도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며, 관계 부처는 지난달 출범한 국무총리실 소속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테러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영국의 EU 탈퇴로 인한 세계 경제와 금융 부문의 여파와 함께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 흐름이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현재의 대외여건이 매우 어렵지만 우리는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신산업 육성과 해외 신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 추세를 오히려 우리가 대외 지향적인 개방 정책의 중심 국가로 자리 잡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박 대통령은 어려운 대외 여건에 대처하는 것과 함께 하반기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고 국가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정치적인 공방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추경을 포함한 20조 원 규모의 재정보강 방안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을 보완하기 위한 실업대책이면서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처방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박 대통령은 북한이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을 노리고, 국제적으로는 대북 국제 공조 체제를 균열시키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더욱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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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불교부단체장, "행자부는 국민을 호도하는 발언과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공동성명 발표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장들은 일부매체가 보도한 행자부의 지방재정개편제도 입법예고 방침을 강하게 반박했다,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1일 일부 언론보도에서 "불교부단체간 약간의 입장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의견수렴이 된 상태"라며 "여야 의원들도 전반적인 추진 흐름에 대해 이해를 해 주고 있다"고 밝히며 빠른 시일내에 입법예고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최성 고양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은 2일 "일방적인 지방재정개편으로 정부 불신을 자초한 행자부는 국회 중재 제안도 거부하고 사회적 갈등만 키우고 있다"며 "국민을 호도하는 발언과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공동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장들은 공동성명에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제도가 500만 시민의 호소와 규탄, 그리고 야3당이 책임지고 개혁하겠다고 경고하고 촉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의 태도변화가 없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체장들은 "행자부는 불교부단체 간 약간의 입장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 의견 수렴이 된 상태라고 밝혔지만 이는 행자부의 심각한 판단 착오이자 희망사항일 뿐이다"고 일축했다. 또한 "행자부의 집요한 이간책에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공조의 틀이 흔들리지 않았다"며 행자부는 맞짱 토론을 먼저 제안하고도 발뺌하는 것이 행자부식 의견 수렴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아울러 단체장들은 "‘여야의원들이 전반적 흐름을 이해해준다’는 발언은 도를 넘어선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며 "국회 상임위의 강력한 중재 역할 제의를 단번에 거부한 행자부의 입장을 도대체 어떤 국회의원이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특히 마치 야당의 제안을 수렴한 듯 밝히는 것은 정치권과 불교부단체를 갈라놓기 위한 술책"이라고 반발했다. 또 "행자부는 도대체 누구의 의견을 수렴했고, 어떻게 반영했다는 것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단체장들은 행자부가 오락가락 정책, 고무줄 논리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재정개편기준은 정책발표 이후 4번,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은 3차례나 내용이 바꿨고, 경기도 재원의 역외 유출에 대한 발언 또한 오락가락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화성시, 고양시, 과천시가 불교부단체로 바뀌는 것은 기정사실인가? 그렇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부금 규모의 변화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국가정책이 불과 2개월 사이에 널을 뛰듯 바뀌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가?”이라고 되물었다. 단체장들은 "이처럼 행자부가 되풀이하고 있는 '졸속행정', '분열책략', '아전인수'식 해석은 500만 시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것"라면서 "논란을 줄이는 방법은 입법예고 강행이 아니라 잘못 끼워진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단체장들은“행자부는 국회가 합의한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 테이블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정책 추진을 연기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행자부는 국민을 호도하는 발언과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일방적인 지방재정개편으로 정부 불신을 자초한 행자부,국회 중재 제안도 거부, 사회적 갈등 키워...불통 이미지 강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제도가 500만 시민의 호소와 규탄, 그리고 야3당이 책임지고 개혁하겠다고 경고했고, 촉구했음에도 행자부의 태도 변화가 없어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에 우리 불교부단체들은 행자부의 이중적 행태를 강하게 규탄하며,다음과 같이 행자부 발표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행자부는 “불교부단체 간 약간의 입장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 의견 수렴이 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행자부의 판단 착오이자 희망사항이다. 불교부단체들은 행자부의 집요한 분리 시도에도 불구하고 공조의 틀이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 단식했고, 1인 시위를 했고, 전국을 돌며 호소했다. 시민들 또한 서명과 세종로 집회를 통해 반대 의지를 단호하게 표명해왔다. 오히려 불교부단체와의 맞짱토론을 먼저 제안하고도 발뺌하는 것이 행자부 식 의견 수렴인지 묻고 싶다. 우리가 누차 지적했듯이 ‘원안 강행’을 외치면서 의견 수렴 운운하는 것은 눈속임에 불과하다. 둘째, “여야의원들이 전반적 흐름을 이해해준다”는 발언은 지나친 아전인수 식 해석이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중재 역할 제안을 단번에 거부한 행자부의 입장을 어떤 국회의원이 이해했다는 말인가? 특히 야당의 제안을 수렴한 듯 밝히는 행태는 정치권과 불교부단체를 갈라놓기 위한 술책이다. 행자부는 누구의 의견을 수렴했고, 어떻게 반영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셋째, 행자부는 오락가락 정책, 고무줄 논리를 되풀이하고 있다. 먼저, 재정개편기준은 정책발표 이후 4번,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은 3차례나 내용이 바뀌었다. 또한 경기도 재원의 역외 유출에 대한 발언 또한 오락가락해왔다. 도대체 무엇이 사실인가? 그리고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화성시, 고양시, 과천시가 불교부단체로 바뀌는 것은 기정사실인가? 그렇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부금 규모의 변화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국가정책이 불과 2개월 사이에 널을 뛰듯 바뀌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가? 이처럼 행자부가 되풀이하고 있는 졸속행정, 분열 조장, 아전인수 식 해석은 500만 시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것이다. 논란을 줄이는 방법은 입법예고 강행이 아니라 잘못 끼워진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것이다. 불교부단체의 반발이 줄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행자부의 판단은 오판이다. 지금이라도 행자부는 국회가 합의한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 테이블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정책 추진을 연기해야 한다. 이것이 국회와 500만 시민에 대한 도리다. 행자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2016. 7. 2 수원시장 염태영 고양시장 최 성 성남시장 이재명 용인시장 정찬민 화성시장 채인석 과천시장 신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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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대표직 던진 안철수…'백의종군' 초강수 선택박지원 발언듣는 국민의당 두 대표(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천정배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박지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16.6.29 hkmpooh@yna.co.kr"정치는 책임" 사퇴의사 관철…대권가도 구상 차질'또 철수정치' 비판 일수도…"당 진공사태로"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수윤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29일 4·13 홍보비 파동의 여파 속에 대표직에서 물러났다.안 대표의 측근에 대한 검찰 수사로 당 전체가 구석에 몰리며 지도부 책임론이 비등하자, "정치적 책임은 전적으로 제가 져야한다"며 초강수를 던졌다.주변에서는 최고위원 등을 중심으로 만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지만, 안 대표는 "초심을 잃지 않겠다. 저와 국민의당은 앞으로 더 열심히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며 사퇴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여기에는 국민의당은 물론 본인의 정치인으로서의 입지가 더 타격을 받지 않으려면 최대한 강도높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도부 공백사태를 불러오며 아직 틀이 잡히지 못한 신생정당에 지나치게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안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이어 두 번째다.당시 7·30 재보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패배하자 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결과는 대표들의 책임"이라면서 전격 사퇴를 선언했다.이후 안 대표는 평당원으로 지내오다 지난해 말에는 문재인 전 대표와 대립하며 새정치연합을 탈당해 국민의당을 창당했다.4·13 총선에서는 정치권의 예상을 뛰어넘고 38명의 당선자를 내면서 3당 체제의 문을 열어젖히는 쾌거를 거뒀다.이후에도 국민의당은 거대 양당 사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안 대표 역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였다.그러나 거침없던 안 대표의 행보는 6월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인 김수민 의원을 고발하면서 제동이 걸렸다.박선숙 전 사무총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안 대표의 측근들 간 알력다툼까지 구설에 오르자 당 안팎에서는 지도부의 책임론이 제기됐다.그럼에도 여전히 안 대표 측근들 사이에서도 대표직 사퇴까지 연결될 것이라는 관측은 많지 않았다.전날 일부 측근에게는 의중을 밝히긴 했지만 당내에서는 막판에는 주변의 만류를 수용하면서 대표직을 유지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다.그러나 안 대표는 결국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강조하면서 대표직에서 내려오는 길을 택했다.일각에서는 안 대표가 정치를 시작한 이후 국민의당을 창당하면서도 "책임을 지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던 만큼 여기서 책임을 피해가는 모습을 보이기는 쉽지 않았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현재 국민의당 구성원들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시절 문 전 대표의 재보궐선거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해 왔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정치권에서는 안 대표가 야심차게 기획한 3당 체제가 안착되기도 전에 대표자리에서 내려오면서 그의 대권가도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연말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당 대표에서 물러나 자연스럽게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겠다던 구상에도 차질이 생겼다.야권 관계자는 "논란 이후 안 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계속 금이 가고 있었다"면서 "이번 사퇴로 3당 실험 역시 빛이 바래게 됐다"고 말했다.아울러 2012년 대선후보 사퇴, 2013년 신당창당 포기 등 주요 국면마다 보여준 '철수정치'를 이번에도 반복했다는 지적도 제기할 수 있어 대권가도에서 감점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다만 일각에서는 이대로 방치할 경우 안 대표의 지지율이 심각하게 추락할 수도 있었던 만큼,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사퇴였다는 분석도 있다. 오히려 대표직까지 던지는 책임지는 모습이 추후 '2보전진'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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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새벽 긴급 최고위서 출당 등 논의…긴급의총 소집안철수-박지원, '출당 논의(?)'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0차 정책역량 강화 집중 워크숍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국민의당은 28일 홍보비 파동과 관련,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이날 새벽 구속되자 오전 6시 국회에서 안철수 천정배 상임공동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최고위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회의에서는 왕 사무부총장과 함께 이번 사건에 연루된 박선숙, 김수민 의원 등에 대한 출당 등 징계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왕 사무부총장 구속을 계기로 이들 3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절차가 본격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리베이트 파동 속 국민의당(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0차 정책역량 강화 집중 워크숍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국민의당은 이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정책워크숍이 끝난 뒤 오전 8시 30분께 곧바로 의총을 열어 이들 3인에 대한 징계 여부를 포함, 대응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이들 3인에 대한 조치 수위는 의총 후 지도부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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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혹' 박선숙 의원 검찰 출석…"걱정 끼쳐드려 죄송"(종합)검찰 들어서는 박선숙 의원(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국민의당 총선 홍보물 리베이트 수수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왕주현 부총장도 영장실질심사 위해 법원 출석 '묵묵부답'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최평천 기자 =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같은 당 박선숙 의원이 27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박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회색 줄무늬 정장 차림에 검은색 가방을 들고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했다.취재진 앞에 선 그는 "기대하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께 큰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사실관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질문에 답하는 박선숙 의원(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국민의당 총선 홍보물 리베이트 수수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박 의원은 리베이트와 관련해 당의 지시가 있었는지, 사전 논의가 있었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박 의원은 리베이트 수수를 사전에 논의하고 지시한 혐의로 왕주현 사무부총장, 김수민 의원과 함께 중앙선과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왕 부총장은 홍보업체 브랜드호텔 관계자를 중심으로 꾸려진 국민의당 선거 홍보 TF에 대가를 지급하려고 선거 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을 맡은 세미콜론에 광고계약과 관련한 리베이트 총 2억1천620여만원을 요구, TF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왕주현 전 부총장 기다리는 취재진(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취재진이 27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국민의당 총선 홍보물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 이 사건 '실행자'로 의심받은 국민의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기다리고 있다. 왕 부총장은 리베이트를 실제로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전까지 브랜드호텔 대표였으며 TF에도 참여한 김 의원은 23일 소환 조사에서 국민의당이 아닌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은 것은 왕 부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바로 다음날 왕 부총장에 대한 영장을 전격 청구했다.총선 당시 당 사무총장이었던 박 의원이 왕 부총장의 범행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보는 검찰은 박 의원이 이를 지시했거나 보고를 받고도 묵인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왕 부총장도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려고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왕 부총장은 선관위에 허위로 선거비 보전 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영장실질심사는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이달 9일 사건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하면서 본격화된 이번 수사는 이날 핵심 관계자 두 명이 각각 검찰과 법원에 출석하면서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이번 사건 성격이 당직자 개인의 일탈인지, 당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날지 여부가 이날 박 의원 조사 등 결과에 따라 갈릴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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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의 정치' 그후 1년…靑, '국회심판론'서 협치 손짓으로여소야대 3당 체제에 유승민은 복당…여의도 정치 '상전벽해'민감한 정치현안에 거리두기…靑 "뚜벅뚜벅 국정 챙겨나갈 것"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을 겨냥해 '배신의 정치'를 언급한 지 정확히 1년이 지났다.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 국민이 심판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이후 '배신의 정치' 발언은 여권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예상치도 못한 일대 지각변동을 불러왔다. "자기 정치를 한다"는 청와대의 비판 속에 당시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유 의원은 국회법 거부권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후폭풍은 올해 4·13 총선까지 이어졌다. 대구·경북(TK) 물갈이론과 진박(진실한 친박) 마게팅 논란 속에 계파갈등이 노골화됐고, 결국 유승민 공천 파동 및 옥새 파문으로 정점을 찍으며 새누리당은 총선 참패의 쓴잔을 마셔야만 했다.과반이었던 새누리당은 원내 1당마저 더불어민주당에 내줬고, '여소야대' 3당 체제로 재편된 20대 국회 권력의 추는 야권으로 기울어졌다.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최근 유승민 복당을 둘러싸고 첨예한 계파 갈등을 재차 노출해 '배신의 정치' 파장은 과거완료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임을 드러냈다.상전벽해와도 같이 바뀐 정치현실 속에서 청와대의 행보는 1년 전과 비교해 눈에 띄게 달라졌다. 노동개혁 등 핵심과제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박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국민 여론에 호소하는 형식으로 '국회 심판론'의 목소리를 높였으나, 20대 국회 출범과 더불어 여야 3당 대표 회동 정례화 등을 약속하며 야권에 협치의 손짓을 보냈다. 국회 개원연설에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국회를 존중하겠다"고 말한 것이 단적인 예다.청와대가 개헌론을 비롯해 민감한 정치현안에 "우리를 끌어들이지 말라"며 손사래를 치는 것도 달라진 정치 현실을 반영한다는 관측이다.여소야대 국회와 불안한 당내 정치지형을 감안해 되도록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국정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인 셈이다.다만, 여의도의 권력구조 변화와는 별개로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등 핵심 국정과제와 대내외적 여건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박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담화에서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경제·안보 이중위기론을 언급했다.더욱이 최근 북한이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화성-10)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구조조정 등 대내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청와대는 위기대응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구상이다.한 참모는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제와 안보의 이중위기를 극복하고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등 국정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선 어느 때보다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뚜벅뚜벅 묵묵하게 국정과 민생을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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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 "朴대통령,개헌입장 밝히는게 순리…국회특위 빨리 설치"'세균맨'과 정세균 국회의장(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0대 전반기 국회를 이끌 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개헌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말하고 있다. 정 의장의 책상에는 SNS 친구가 선물한 '세균맨'인형이 명패와 함께 나란히 놓여 있었다. 2016.6.26 hkmpooh@yna.co.kr"3당 원내대표 회담 열어 특위 설치 논의…늦어지면 자문기구부터 발족"국회 세종분원 주장에 "비능률 치유 고민해야"…필요성 인정 "'국회특권 내려놓기' 외부인사 중심 직속위 설치…신속히 조치"남북 국회회담 추진에는 남북상황 등 감안 "지금은 타이밍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이광빈 임형섭 이정현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26일 "개헌은 어느 정파나 일부 국민의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국가에 관한,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필요한 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게 순리다. 그게 정상"이라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날 국회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정치로부터 초연한 측면이 있는 반면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스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헌에 대해 관심도 갖고 입장도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정파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안녕, 행복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면 대통령의 치적이 될 수 있다"며 "사실 박 대통령이 지금 별로 내세울 게 없는 평가를 받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자신의 개헌론 제기에 대한 청와대 반응과 관련, "아직은 없다"면서도 "전에는 개헌 얘기가 나오면 청와대가 부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는 게 그나마 다행 아닌가. 국민 여론과 국회의원들의 공감대에 대해 청와대도 좀 다시 생각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특히 "개헌은 20대 국회에서 꼭 감당해야 할 과제"라며 "국회 개헌특위 설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3당 교섭단체 대표 회담을 열어 특위 설치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인터뷰 하는 정세균 국회의장(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0대 전반기 국회를 이끌 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개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16.6.26 hkmpooh@yna.co.kr이어 "교섭단체간 특위 설치 합의가 빨리 이뤄지면 개헌특위로 직행하고, 그게 쉽게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의장 차원에서 의장 직속 자문 기구를 만들어 그간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취합하는 노력을 하면서 특위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의 필요한 준비를 하겠다"며 "징검다리(의장 자문기구)를 거칠 것이냐 직접 (특위로) 갈 것이냐는 교섭단체 대표들과 소통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력을 조정하는 것과 4년 중임제가 원래 제 생각"이라면서도 "국민선택을 존중하면 될 일이지 제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할 생각은 없다. 대통령 권력조정이 되는 전제조건이라면 어떤 형태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다만 "개헌을 한다면 대통령 권력이 조정되는 건 필수"라며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못 박은 뒤 개헌 시기에 대해선 "가능하면 20대 임기 전반기에 이뤄지도록 노력할 작정이지만, 조급하게 생각한다고 될 일은 아니다. 공감대를 잘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국회와 정치권이 개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만 몰두하고 다른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너무 능력이 부족한 것"이라며 "개헌도 논의하면서 민생을 챙기는 데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정 의장은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 "많은 정부부처가 내려가 있으니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하는 데 있어 좀 비능률이 있는 것 같다. 비능률과 불편함이 있는 건 사실이니 그걸 어떻게 치유할 건지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며 "결과적으로는 국회도 그 쪽(분원 설치)으로 가야 된다고 본다. 조치는 필요할 것"이라고 필요성을 인정했다.다만 "그 비능률과 분원 설치에 들어가는 예산 등 편익 분석을 해서 필요하다면 분원을 설치해야 할 것이고 비용에 비해 이점이 별로 없다면 유보해야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개헌에 대한 소신 말하는 정세균 의장(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0대 전반기 국회를 이끌 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개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16.6.26 hkmpooh@yna.co.kr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남북 국회회담 추진 문제와 관련, "남북 문제는 정부와 보조를 안 맞출 수 없다. 북한이 응하지도 않는데 자꾸 얘기만 하는 것도 그렇고 국민감정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의 무능함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북한의 도발도 좌시할 수 없고 국익 차원에서 시기 조절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제안을 하기에는 타이밍이 적절치 않으며 조금 미뤄놓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문제와 관련, "의원 중심이 아니라 시민사회, 언론, 학계 등 국회 밖의 많은 분이 참여하는 의장 직속위원회를 만들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득권 조정작업이 가능하도록 작업에 착수하겠다"며 "위원회 안(案)을 만들어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신속하게 조치를 하는 작업을 진행할 작정"이라고 밝혔다.특히 "특권 내려놓기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불체포특권 문제"라며 "부정·비리에 연루된 사람을 국회가 보호하는 일이 없도록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상시청문회법) 문제와 관련, "처리 여부는 법대로 해야 할 문제로, 법리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우선"이라며 "정파간 이견을 조정하는 노력을 선행하면서 헌법학자 등 학계와 시민사회의 의견도 수렴하는 노력을 하겠다. 필요하면 세미나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밖에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선 "이런저런 논란은 있지만 공과가 있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냉정히 분석해서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고쳐서 쓰자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의장 직권상정과 관련, "국민에게 도움이 될 일이 있다면 권한을 선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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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소환 앞둔 김수민, 긴박한 하루…박선숙 찾아가 논의(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4·13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의 한가운데 선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20일 긴박하게 움직였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이번 사건에 함께 연루된 혐의를 받는 박선숙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아 20여 분간 머물렀다. 오는 23일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예정된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박 의원과 상의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총선 당시 사무총장을 맡아 당 선거 실무를 지휘했으며, 리베이트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 역시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내주까지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의 사무실을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난 김 의원은 '박 의원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느냐', '검찰이 당초 2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23일로 연기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등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기자들의 질문 세례가 이어지자 김 의원의 보좌관은 "오늘은 좀 양해를 부탁한다"며 질문의 꼬리를 잘랐다.이에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배정받은 김 의원은 산자위 첫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입을 다물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의 두 번째 공개 사과에 대한 입장과 김 의원이 대표였던 브랜드호텔이 제작했다가 표절 논란으로 용도 폐기된 TV광고와 관련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김 의원은 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김 의원은 이번 의혹이 터진 뒤 최근 기자들을 상대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천헌금이 없고 리베이트 또한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한 것 외에는 묵묵부답을 이어가고 있다.이는 여론의 관심이 김 의원의 입에 집중된 상황에서 섣불리 언급을 했다가는 여론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데다, 검찰 조사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지난 20대 총선에서 억대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김 의원과 박 의원, 왕주현 사무부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총선 당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 홍보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은 선거공보물 제작업체 B사와 매체광고대행사 S사로부터 브랜드호텔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1억7천82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